대법원 전원합의체란?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전합에서 다뤄지는 이유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회부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합의기구입니다. 이 회의체는 일반적인 재판부보다 훨씬 큰 법적 무게와 영향력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열립니다.
-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
-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대법관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3~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가 있을 경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갔을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 대선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영향력 또한 상당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결정함
- 사건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됨
- 그날 오후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다는 점
이처럼 신속하게 전합이 구성되어 본격 심리에 들어간 사례는 이례적으로, 법조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으로 기소됐습니다.
-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시 몰랐다"고 한 발언
-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발언
-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내용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 1심에서는 이 중 2건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2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이에 검찰이 곧바로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입니다.
대법관 노태악, 회피 신청 왜 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번 사건과의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선거법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서, 선관위원장이 직접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은?
이 사건은 2020년에도 한 차례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당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후보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전합의 결론에 따라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맺음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사건을 심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판단을 상징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은 개인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공직선거법 해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헌정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건의 향방을 주목하며,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