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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선고일 확정 - 피선거권 박탈 or 무죄
대법원 선고, 5월 1일 오후 3시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2025년 5월 1일(목)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내려집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 날짜가 결정되었으며,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집니다.
사건 경과 요약: 1심 유죄, 2심 무죄
- 1심(2023.11): 허위사실 공표 일부 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2024.03.26): 전면 무죄 판결
- 상고심(2025.04.22·24):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두 차례 심리 진행
- 선고: 2025년 5월 1일 확정
선거법 위반 사건은 피선거권 제한과 직결되는 만큼, 사법부도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소된 발언 요약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발언을 통해 유권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 1심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추가 발언까지 포함해 유죄 판단,
→ 2심은 “인식 차원”이라며 무죄 판단. -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바꿨다"는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기소.
→ 재판부는 표현의 해석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과 1심의 시각: “정치적 유리함 위해 허위 공표”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방송 등 매체를 통해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정치권과 사회의 관심 집중
이번 대법원 선고는 차기 대선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유죄 확정 시,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게 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죄 확정 시,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됩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이목이 5월 1일 대법원 최종 판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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