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청원 -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 가능해진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 이상으로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핵심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임기 동안 해당 형사 재판을 중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라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조차도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방식이며, 기존의 통념이나 헌법학계의 지배적 해석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민 다수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관련 법안을 철회하거나 폐지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고, 이 청원은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급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입니다.
- 기존 해석(협의 해석): 기소는 금지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진행 가능
- 확장 해석(광의 해석): 재판까지 포함하여 모든 형사 절차가 금지된다는 주장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히 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에게 ‘재판 회피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민동의청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해당 이슈에 대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청원 시스템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가 직접 논의하게 됩니다.
청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 등록: 청원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서를 제출
- 1차 동의 확보: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공개 후 본 동의 단계: 사전 요건 심사 후 일반 공개되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가 필요
- 국회 공식 회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자동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절차를 밟음
현재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청원은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기준, 13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가?
많은 국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의 평등 원칙과 사법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반: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 없는 형사 재판조차 받지 않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 사법부 독립 침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정치적 방탄 논란: 피고인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을 통해 재판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이라는 비판
- 해외 유사 사례 전무: 선진 민주국가 중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재판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드뭄
결과적으로, 이번 청원은 특정 정당에 대한 찬반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헌법 원칙과 국민 권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청원 참여 방법 한눈에 보기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키워드로 검색
👉 해당 청원 클릭 후 본인인증 진행 (휴대폰 필요)
👉 ‘동의하기’ 버튼 클릭하면 참여 완료
※ 청원 마감일, 현재 동의자 수, 상세 내용은 각 청원별로 다르므로, 홈페이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청원이 가지는 법적·정치적 의미
해당 청원은 단지 하나의 법안을 둘러싼 시민 반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 원칙 실현의 장으로 해석됩니다.
- 국민이 직접 입법 감시자 역할을 수행
- 권력자의 형사 책임도 국민 감시 아래 놓이게 되는 계기
- 실질적 여론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
특히 이번 청원을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직접 정치 참여가 입법과 사법의 균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국민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 이 순간도 헌법은 국민과 함께여야 한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청원’은 정치적 성향을 넘어선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시민의 외침입니다. 권력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구조를 사전에 막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의 방파제를 다시 세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특정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은 살아 움직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