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심 뒤집힌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선고

이재명 대표 1심 뒤집힌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선고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1심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뒤집혀
• 2심 재판부, 검찰이 문제 삼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대법원 최종심 남았지만,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판단만 진행 예정
• 이 대표, 정치적 부담 덜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 예상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
2.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
3.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

1심 재판부는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전국 산불 현황 진화율 - 의성 진화 헬기 추락, 조종사 사망 - 실시간 산불 진화 및 정보 지도 보

 

---

⚖️ 2심 재판부의 판단 –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없다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김문기 씨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 → 개인적인 인식 차이로 볼 수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 해외 출장 중 골프 발언 → 거짓말로 단정할 수 없음.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한 것은 주관적 평가이며,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움.

2심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대법원 최종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될까?

현재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적절성만을 따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2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정치적 영향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1.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 강화 – 유죄 판결 시 당 내외적으로 부담이 컸겠지만, 무죄 판결로 당 대표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2. 총선 및 대선 전략 변화 가능성 –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검찰의 추가 공세 가능성 – 검찰이 추가 기소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농 남태령 트랙터 법원 제재에도 강행 탄핵 찬반 시위 경찰과 대치 현장

 

---

📌 결론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