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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빚탕감 신청 방법: 7년 이상 연체 전액 탕감·1억 이하 소상공인 90% 감면 총정리
① 정책 핵심 한눈에 보기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전액 탕감(100 %)
- 상환 능력 일부 있을 경우 → 최대 80 % 감면 + 10년 분할
-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 총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2020.4~2025.6 창업 포함) → 최대 90 % 감면 + 20년 분할
- 예산·규모: 정부 8천억 원 투입, 16조 4천억 원 상당 채권 매입, 예상 수혜 113만여 명
② 지원 대상·감면 비율 정리
| 구분 | 주요 요건 | 감면 수준 | 분할 상환 |
|---|---|---|---|
| 장기 연체자 (무담보) | 7년↑·5천만 원↓·중위소득 60%↓·상환불가 | 100 % 전액 탕감 | 없음 |
| 장기 연체자 (일부 상환 가능) | 연체 7년↑·5천만 원↓·상환 능력 일부 | 최대 80 % 감면 | 10년 |
| 소상공인·자영업자 | 채무 1억 원↓·중위소득 60%↓ | 최대 90 % 감면 | 20년 |
③ 대상 확인 절차
| 기관 | 내용 | 기관 링크 |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심사 | www.kamco.or.kr |
| 금융위원회 | 공식 자료·일정 공지 | www.fsc.go.kr |
|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자격·상담 | www.ccrs.or.kr |
| 새출발기금 | 온라인 신청·FAQ | www.newstartfund.or.kr |
④ 신청·진행 단계별 가이드
- 장기 연체채권 전액 탕감
- 신청 불필요 → 캠코가 채권 매입 후 자동 심사
- 추심 중단 → 소득·재산 확인 자료 요청 시 제출
- 장기 연체채권 부분 감면
- 자동 심사 후 감면율·분할 조건 통보
- 동의하면 조정 완료, 이의 시 재심 청구 가능
- 새출발기금(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신복위·캠코·은행 창구 중 택일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재산 증빙
- 심사 결과 통보 → 계약 체결 → 분할 상환 개시
⑤ 시행 일정 및 유의사항
| 단계 | 예정 시기 | 비고 |
|---|---|---|
| 세부 지침 확정 | 2025년 3분기 | 서류·심사 기준 공표 |
| 프로그램 개시 | 2025년 하반기 | 채권 매입·접수 시작 |
| 실질 감면 확정 | 2026년 이후 | 행정·심사 약 1년 소요 |
- 자동 대상자: 안내 통보 전까지 서류 준비해두면 처리 속도 ↑
- 새출발기금 기존 이용자: 재약정 시 새 감면율(90 %) 소급 적용 예정
- 고의·편법 회피 시: 지원 제외·환수 가능, 사실 자료 제출 필수
⑥ 자주 묻는 질문(FAQ)
- Q. 신청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 5천만 원 이하 · 상환 불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동 심사 대상입니다. - Q. 추심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 캠코 매입 후부터는 정지됩니다. 매입 여부는 금융사 안내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Q. 감면율 결정 기준은?
→ 소득·재산·가구 규모를 종합해 산정하며,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 취소됩니다. -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오나요?
→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1~3개월 소요가 일반적입니다.
⑦ 바로가기 링크
- 캠코 대상 확인 → https://www.kamco.or.kr
- 새출발기금 신청 → https://www.newstartfund.or.kr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 https://www.ccrs.or.kr
빚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려면, 위 공식 채널에서 자격과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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