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오후 2시 2심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결 26일 항소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박탈 및 의워직상실

이재명 26일 오후 2시 2심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결 26일 항소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박탈 및 의워직상실

주요 포인트

• 이재명 항소심 판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26일 오후 2시에 선고됨
• 쟁점:
  • '김문기 몰랐다' 발언
  • '국토부 협박' 발언
• 1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심 결과에 따른 영향:
  • 유죄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
  • 감형 또는 무죄 시: 정치적 입지 강화 가능성
• 법적 쟁점:
  • 국정감사 발언이 처벌 대상인지 여부
  •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판결 변동 가능성
• 정치권 반응:
  • 민주당: "명백한 무죄"
  • 국민의힘: "법원 판결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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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판결, 26일 오후 2시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판결이 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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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의 핵심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
   •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공소장 변경
   •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됨
3.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이재명 측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영향

1.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는 향후 대선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감형 또는 무죄 시 정치적 입지 강화

만약 2심에서 감형되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선 출마에도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치권 반응: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다.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국민의힘: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 출석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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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심 판결, 이재명 정치 생명의 분수령

이번 이재명 항소심 판결은 그의 정치 생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반면, 무죄 또는 감형될 경우 대선 가도는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26일 오후 2시 선고되는 항소심 판결 결과가 한국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